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과정에서 임대인이 알게 될 가능성이 높고 보증금 공제나 하자보수가 문제될 수 있기에 임대인에게 미리 알리고 협의하여 정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비둘기를 쫓아낼 수 있는 시설물을 마련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민원24에서 미리 확인하여 납부하시면 되고 통지 이후에도 이의기간에 이의하지 아니하고 납부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행위에 대해서 위반 취지도 동일하다면 단속과 민원이 동시에 제기된 경우 하나의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만 이루어지게 됩니다.형사처벌을 받을 사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업주부이나 육아나 집안일을 하자 않으면 결국 전업주부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다른 배우자가 그 가사노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면 유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산지 표기법위반으로 형사고발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가라고 하여 처벌 정도가 중해지는 건 아니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클수록 양형에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에서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경우에도 국가에서 일부 채무를 인수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채무 규모나, 채무 발생 경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정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4만원에서 6만원 사이에서 부과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데이트 폭력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별도로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특별법이 있는 건 아니므로 일반적인 폭행의 경우 단순폭행죄로 적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유라고 한다면 자녀를 위하여 분리하는 것이므로 아동 학대 등이 문제되는 상황이어야 할 것이나 심한 장난을 거부하는 것 만으로는 그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