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주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되는 것과는 구별하여야 하고 본인이 대주주라고 한다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직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 송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 다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2회정도 반송되어야 신청하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즉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 등 책임 없이 발생한 문제라면 임차인으로서도 그러한 의무이행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물건을 받아서 사용하게 된 경우라면 상점에서 실수한 부분을 알 수 있었던 게 아닌 한 선의취득과 소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역시 피해자라는 점 상대방의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고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입증하여야 본인이 사기 범행에 대해서 공범이나 방조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여도 그 진행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변 보호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후 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인과 미성년자가 교제를 하는 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그런 교제로 인하여 일정한 간음이나 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형법에 따라 의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단계에서는 사건 접수번호만 존재하고 이는 경찰 내부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러한 이벤트를 하겠다고 기망한 당사자와 입금 받은 당사자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고,둘 사이에 공모나 방조가 인정되어야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 법적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