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12대 중과실 이외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하나 12대 중과실 건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정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참가하여 소정의 금원을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사설 복권 내지 도박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출한 경우,그러한 유출 경위나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동의 없이 전달하였다고 곧바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는 1심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라는 상고는 2심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이고상소는 항소와 상고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항고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라는 점에서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인 상소와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지 사고 당시 카트 주변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계속하여 협의되지 않는다면 소송상 다투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는 현재 전자금융법위반이나 사기의 방조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피해액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수사단계에서 전자로 마무리될 수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의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물건 조회가 가능할 것이나,https://www.courtauction.go.kr/pgj/index.on소송의 경우 사건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 가압류나 압류 등 조치가 되지 않았다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합의 자체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포함한 것이고C가 B를 폭행한 걸로 판단할지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였는지,B가 고소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매매가가 없다는 점에서 참고가 어려우나 분양가 기준으로도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을 합하여 분양가와 유사하고, 경매 진행 시 감액되어 낙찰되는 걸 고려하면 안전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입주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하자라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임대인이 임차인 사용 중 파손을 주장하는 경우 입주당시부터 그러했다는 걸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