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장기간 계속하여 연락을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표현 내용으로 본인을 협박하는 부분이 있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상대방의 과거 연락처나 현재 인스타 계정 등 알고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수사기관에서 상대방 정보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협의되지 않은 행위였다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실제로 외국에 있다면 형사고소에 제한이 있겠지만국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한국으로 오가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한다면 형사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은 불소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한 처벌 규정이 있기 전에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는 이미 그 이전에 범행을 종료한 이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공익적 목적으로 기재되었거나 비방의 의도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면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의 강제적인 가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그것이 부담이 되는 경우 강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통해 다투어볼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위헌을 판단될 수 있을지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손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감정이나 진단 없이 명확히 정하기 어렵고 일단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치료비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주장할 수 있으나, 손해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신체감정 등 진행하여 피해액을 특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증금을 가압류할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신대로라면 마땅히 가압류할 재산이 없을 수 있고,다만 통장가압류로 인하여 통장 이용이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각의견을 살펴보면,결국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청구인을 파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입사를 위하여 사측에서 기숙사 제공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사를 취소하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지만,결국 해당 회사에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하여 입증해야 하고, 본인 외에 다른 입사자가 있어 대체가 가능하다면 그러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