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채택률 높음

강제적인 국민연금은 위헌이 될 수 없나요?

이번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서 젊은 층들의 국민연금 불신이 최고치로 오른 것 같습니다. 저또한 비율을 보면서 저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제적인 국민연금은 위헌이 될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툴 수 있겠으나, 국민의 노후보장이라는 그 취지상 위헌결정이 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강제적인 가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부담이 되는 경우 강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통해 다투어볼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위헌을 판단될 수 있을지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