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업무방해라고 보긴 어려우나,위와 같은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6. 1. 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그 등기가 마쳐진 후에 새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이전에 전입하는 경우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험 청구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가 정한 게 아니므로 구체적인 피해액 내지 합의 범위를 정하여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기망하여 출입하는 것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는 아니하나,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 공문서부정행사,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각 문제될 수 있고해당 업장에서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에는 보통 이에서 3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는데 해당 결정문이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비로소 압류의 효력이 발생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가 된 상황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제한되며(신고사유), 어차피 변호사마다 그 금액이 상이하므로 적정한가라는 질문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을 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근태 확인을 위해 방문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A가 C의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행위에 대해서 B에게 알려주거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 C에 대한 관계에서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패소라는 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취지이지요?C가 B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여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해사실을 알린 A에 대해서 C가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