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폭행시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와골절 전치8주나왔는데 합의안해줄려는데 상대편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혹시 치료비는 받을수 있을까요 공탁을. 걸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단순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치료비는 합의를 하거나 민사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공탁은 가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지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는 구체적인 양형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위 질문 기재만으로 답변이 어렵고 상대방이 공탁하는 경우 어느 정도 금액을 하는지에 따라서 수령 여부도 달라질 것이나 해당 피해로 인한 치료비 등은 당연히 민사적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