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하는 해당 심판이나 재판의 적법요건 자체를 결한 경우에 내려지는 것이고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이루어지나,기각은 본안이 그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전자는 적법요건를 갖추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도 그 제척기간 내에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원서에 그러한 사항을 미리 양해하고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내밀한 개인정보인 만큼 수집 목적이나 이용범위, 기간에 대해 명확히 정하여 동의서를 받으ㅕ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영상 내용이나 구체적인 구매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면 단순히 시청이나 구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내용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체 내역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선택하실 사항이지만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이중으로 확인 하여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카드를 대여하여 주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사용하게 된 것이라면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 상대방에게 그 직업을 구하여야 하고 다만 상대방이 당초 빌릴 때 명시한 조건이나 금액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다면 그러한 부분은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 형사고소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가 말씀하신 바와 같다면 합산한 금액도 범위 내에 포함이 되고 보증금 자체도 최우선 변제금액 이내이기 때문에 추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짝퉁 제품에 대해서는 주로 사기나 상표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데 단순히 구매하는 것만으로는 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일을 재판매할 때는 상표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합의금을 이후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건이 종결된 후에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결하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물이 어떠한 내용인지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내용인지 확인도 없이 소환을 하는 건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를 각서로 작성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실제로 유효하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