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이트 배상 계획에 대해서 문의해보셔야 하고, 별도로 계획이 없는 경우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나, 판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손해액 특정에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 년이 지난 시점에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그렇다면 계약 해지를 임의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구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대리 기사가 있는 상황이나 본인이 음주한 상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수도 고려해야 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이미 적발 가능성이 높다면 자수하는 것이 오히려 감경된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노란불에 켜진 경우에도 본인 주행하던 당초 교차로를 지나기 전의 정지선이 아니라 건너편 정지선에서 멈춰 있는 경우라면 이미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주장하시는 부분이 실제로 통매음이 인정될 때 유효한 항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과 서로 시비가 붙어서 성적인 욕설을 하게 된 경우 통매음 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동종이나 유사업종을 중지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상가 관리 규칙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기재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권리금 회수 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편입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나 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도 고려하여 정하기 때문에 본인이 낮게 구매한 경우나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그 후에 진행되더라도 기존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존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임차권 등기를 이유로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매매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는지 지켜보시고 보증보험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해당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였는지 혹은 일방적으로 불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