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금 지급시기는 당초 약정하신대로 이행해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카드결제 역시 가능 여부는 해당 사무실에 문의하셔야 하고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공증을 작성할 당시부터 합의금을 미지급할 의사 였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의 경우 민법에 따라 그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무단 점유나 사용을 금할 수 있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연히 전제대로 진행하지만 결국 본인이 피할 수 있음에도, 발차기라는 가격행위로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이나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정확히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주주가 되는 것이 곧 회사를 경영할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이사회 임원 참여 등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을 일부 양도한 경우에도 대표이사로 재직할 수는 있으며, 다만 주주 변동에 따라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로 해임을 결의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부권없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이미 제정된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입법 절차를 요하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공포 후 시행 시기는 추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목단체라는 점에서 그러한 서명이 의무인가라는 물음이라면 법적으로 그러하다고 보긴 어려우나,인수인계의 공신력을 위해서라도 감사나 회장의 서명을 받아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가능성을 낮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는 있겠지만 해킹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거나 해킹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소하여 대응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하고,구체적인 해킹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파악해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하였는지는 현재로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합의한 게 아니라면 취소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으로서는 당초 합의한 부분의 유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