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것도 범죄가 될수 있나요???

Question

소설을 쓰자면은 인간의 힘을 초월한 사람이 녹색불의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난폭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피하지않고 그대로 발차기로 운전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날려버려서 오토바이는 박살나고 운전자도 크게 다쳤어요.

이경우에 그 사람한테 법적책임이 생기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책임이 생깁니다. 난폭운전을 한다고 하여 그에 대하여 해를 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당연히 전제대로 진행하지만 결국 본인이 피할 수 있음에도, 발차기라는 가격행위로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이나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