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정 닉네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갤러리를 이용하는 제3자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일부가 본인에 대해서 주소나 이름을 안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민형사상 조치에 관한 비용은 변호사나 법무법인, 법률사무소마다 상이하여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고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운전에 대하여 고발하시는 것인데 별도로 포상금이 존재하진 아니하고 신고를 하시면서 익명을 요청하시면 되고 다른 사건과 크게 신고방법에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기의 경우에도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온라인 범죄의 경우 신고하시는 것이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나을 수 있습니다.중고거래나 계정거래 사기는 다수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건 아니며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입은 피해를 고려해 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 내부에서 일부 탈의한 것이고,창문이 닫혀있어 제대로 확인이 어렵다고 한다면 공연음란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방송중이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래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이 어렵고상대방의 성적인 욕설은 서로 말다투던 중 발생한 표현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 게시판 성격상 변호사를 소개해드리긴 어려울 것입니다.아시는 분이 없다면 대한변협의 '나의변호사'를 통해 찾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https://www.klaw.or.k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류가 신고의 요건이거나 필요서류가 아니라면, 따라서 그 서류의 유무에 관계없이 동일한 신고처리가 이루어진 경우그로 인하여 업무방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칙에 정한 부분이므로 환불 과정에서 그러한 규칙을 주장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로 보입니다.그러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는 이상 그 규정 자체의 무효를 다투어야 반환이 가능할 것이나, 시기를 나누어 환불 비율을 정한 점에서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