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 관련 궁금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공동명의 주택 2가구입니다. A는 현재 살고있고 B는 전세금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한 아파트는 시세가 올라 1억정도의 수익을 얻었을때 A가 법적으로 B를 문제 제기를 할 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B의 선택이고 A에게 전세금을 정상반환할 수 있다면 아파트 구입이나 그에 따른 시세 차익에 대해서 A가 문제를 제기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