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에어팟 제품하자 환불 문의+사기죄 성립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주 수요일에 중고나라로 에어팟을 택배거래해서 택배를 받고 제품을 보니 에어팟의 나의 찾기가 안되는 겁니다 또 에어팟을 열고 닫으면 가끔씩 케이스에서 소리가나는데 설정에 들어가면 케이스 소리 활성화를 켜고 끄고 할수있습니다 근데 어떤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활성화상태가 고정되어있어서 끌수 없습니다그래서 나의찾기랑 케이스 소리 활성화에 대해 애플에 문의해보니 상담사분께서 재부팅해서 다시 연결해보라고 여러가지 시도를 해봤는데도 해결이 안된다고 하니 apple지원센터에서 성능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애플보증이 있기는 한데 구매날짜를 입력해야해서 판매자분한테 구매내역좀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판매자분이 선물 받은거라고 모른다고 하네요 근데 구매내역이 없고 나의찾기가 잠겨있는 에어팟은 분실에어팟 가능성이 매우 큰걸로 알고있어서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하자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분이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판매자에게 판례를 알려주며 설득 하다가 고소를 하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복잡할 것 같아서 수리비는 제가부담하고 교통비 3만원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판매자도 동의했고 3월17일에 입금한다고 해서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돈을 입금 안 했고 전화,문자,카톡,중고나라톡도 읽지않고 연락 두절입니다 저는 고소를 생각하고있고 판매자가 글에는 구매한것처럼 글을 작성해서 제가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선물 받아다고 구매내역이 없다고 하는데 보통 선물받은 에어팟은 글에 선물 받아서 판매합니다 하고 올립니다 이건 사기죄에 성립하는지 또 판매자가 페어링도 안한 새상품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애플센터에서 분실물이라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괘씸해서 고소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서 기망행위가 있었습니다. 새상품도 아니고 구매한 제품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분실물일 가능성도 높은 상황으로 명백히 기망행위에 의한 거래행위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페어링도 하지 않은 새 상품이라고 하여 판매하였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이 구체적인 기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