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겠지만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수년간 거부하는 것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말그대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권리라면친권은 자녀의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나라마다 다를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주거침입한 자에 대하여 총기를 사용해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정당방위를 인정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를 상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드물 뿐입니다.당사자 동의 없이 그 재산을 처분하는 건 자녀인 경우에도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의 당사자는 그 혼인의 당사자인 것이고 부모를 포함한 제 삼 자는 그 당사자를 대신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한 부부의 일방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나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부부의 공동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그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확인하였으나 배우자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정도로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르는 사람에게 위와 같이 연락을 하는 것이 일회적으로 그친 것이라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거부 의사에도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에 대해서 차용증이 없더라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1년 이자의 100만원은 이자제한법상 제한을 아득히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부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소 절차를 마련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최종적인 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