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에서는 아동 범죄에 대한 처벌이 어느정도인가요?
국내에서는 심신미약 등 여러 가지 수단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에서의 아동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느정도로 이루어 지는지요?실제 사형까지 집행이 되기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동 범죄라고 하더라도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해외의 경우 형량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으며 아동에 대한 범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프랑스같은 경우에는 폭력행위로 아동이 사망한 경우 30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아동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 2년 이상 10년이 징역형 및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양육권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역시 중범죄로 보아 사형 등 최고 형을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아동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사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