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에 기일 변경 명령 전에 각 당사자가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없다면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한 것이고 인사이동 시즌이라서 재판부가 변경되어 그러한 것일 수도 있으니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이 다소 명확하지 않습니다. 욕 비스무리한 표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이었는지 그 여성을 상대로 한 표현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다만 단순 욕설이나 그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 욕설의 경우에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오픈 채팅방이 주소가 남아 있다면 카카오톡에 협조를 구하거나 피의자에게 제출을 받는 등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흙탕물이 튀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이 정상 운행 중이었다면 그 차량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그 도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호우 등으로 인하여 그런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관리 주체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경우에도 국내에서 체류하거나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둘 중에 어느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이중적인 문제로 보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있는데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모욕에 해당할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경멸적 의사 표시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다소 무례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래 3월 6일에 재판 진행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기일이 언제인지는 추후 지정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변론 기일과 선고 기일은 구별하여야 하고 그날 곧바로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일 전에 법원 등기가 왔다면 상대방이 추가적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다거나 기일이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도둑을 잡지 못한 책임을 해당 노인회 등 관리자에게 묻겠다는 취지라면, CCTV가 작동하지 않은 부분이 피의자 특정을 어렵게 한 것이나,직접적인 피해는 절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목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형법에서는 재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