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 재판 청구에 대해서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식재판 청구로 인하여 벌금액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셔야 하고 형사소송이라는 점에서 승소라는 표현보다는 무죄 내지 해당 피해액에 대한 감액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다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재직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 인 시위는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고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CCTV가 집 안을 촬영하는 게 아니라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을 촬영하게 되는 것이라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 해지를 하였다고 곧바로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을 하게 된 경우 결국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기존에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이번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단 내용이나 통원치료 내용에 따라서 합의에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치료 자체를 받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아무래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보다 그 입증이 어렵거나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는 안건으로 상정된 내용에 대해서 주주의 참석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찬반 등 의결을 하는 것이고 결국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상법에서 혹은 정관에서 주추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이고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으나 그 당사자에게 직접 지불을 하라고 하며 업무를 맡기는 것이라면 사기 등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 수수료의 지급 시기와 중개 행위의 완성에 따른 수수료 지급 의무는 구별하여야 하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공인중개사에게 그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