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성폭행 당한일인데 공소시한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엄벌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하여 공소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곳여부랄 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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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일정비로 차별하여 증여할수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여 자체는 직접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유언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서 남겨두셔야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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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관련 헌법재판소에서 조사후 다음주 최후 변론후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인용되면 귄한대행이 선거일을 정한다고 하는데요. 그럼최상목권한대행이 지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최 권한대행이 그러한 절차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탄핵심판에 대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고려하면 인용 결정에 따라서 선관위에서 대선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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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킨 라빈스 알바를 할 때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베스킨라빈스 알바 과정에서는 신분증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케익과 함께 제공한다면 문제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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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년 전세만기 전세금 반환 못 받을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보증금 반환도 어렵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도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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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도 연락을 너무 자주하면서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 물어보면 스토커 신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간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하는 경우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관계를 고려할 때 다른 경우보다 스토킹행위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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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한 부부가 다시 결혼을 할경우 혼인신고를 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 후에 다시 법적으로 혼인을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혼인 신고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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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차가 가방을쳐도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뺑소니는 보통 도주치상에 해당하는 것인데, 해당 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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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서 은행에서 전세대출연장을 했는데, 제가 매달 내는 전세대출이자를 집주인에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청구하여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현재 해당 목적물을 점유중이라면 이자 등 지급을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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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증액 이라면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만 근저당보다 후순위인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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