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중 사건번호 ‘고정’이 ‘고단’보다 약한게 맞나요?
사기 피해자입니다.
사건이 ‘고단’이었는데
‘고정’사건에 병합됐습니다.
근데 사기꾼이 사기를 계속치는지 메인 ‘고정’사건에 딸린 병합사건이
‘고단’6개 + ‘고정’1개입니다.
고정이 약식기소 때린걸 판사가 정식재판 연걸로 알고, 고단이 검찰이 기소할때부터 재판으로 회부한거라 고단이 더 엄중하고 센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왜 ‘고정’사건에 전부 병합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정은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이기 때문에 고단사건보다 약한 사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사건의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사건에 병합을 할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정 사건보다는 고단사건이 양형에서 불리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이유는 위 기재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병합의 경우,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정 사건과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진행하는 가가 중요한 것이지, 병합사건의 표시에서 고정으로 표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