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금융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투자 등 다른 관련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은 여기서 답변드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옆집에서 사유지에 직접 기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인접지 토지 소유자 등이 해결해야 하는 민사적인 문제이지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 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반환을 구하게 되면 채권자로서는 지급을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소비한 경우가 어떤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중고거래 등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신고하는 경우에 실제로 상대방이 택배를 발송한 바 없다면 사기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정신적 상해라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짐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와 보행자 모두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자전거에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돌발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당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황이었어도 본인에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마친 경우에는 전출하여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가 유지될 것이므로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칭한 경우라도 본인에게 상대방이 유도한 부분을 고려하면 통매음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를 4배 인상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인정되기 어렵고 10일 내 퇴거요구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 입장이나 주장을 고려할 때 협의가 어려워보이고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