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이나 관리비 등 계약 변경에 대해서도 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 2023. 4. 18.> 1.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1의2.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2.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3.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4.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 2023. 4. 18.>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8. 18.> 1. 제8조제2항에 따른 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공동신고의무를 부담하므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신고를 거부하거나 하지 아니한 자 각각 과료부과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사노동에 대해서 분담하지 아니하고 가정일을 소홀히하는 경우라면, 일방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이혼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맞벌이부부가 많기에 자신의 회사일을 이유로 가사노동을 일방 요구하는 걸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간 연장에 대해서 본인이 요청하였으나 추가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 부재중 전화가 4통이었음에도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점, 다음날도 추가 지불 없어 퇴실한 점 고려하면 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경우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해당 금액만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혐의를 다툴 것인지 자백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간 연장에 대해서 본인이 요청하였으나 추가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 부재중 전화가 4통이었음에도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점, 다음날도 추가 지불 없어 퇴실한 점 고려하면 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경우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해당 금액만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혐의를 다툴 것인지 자백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에 대해서 혼인 기간이나 당사자의 혼인전 재산, 특유 재산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고 가사 노동을 한 경우에도 경제적 소득을 얻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여도를 판단하게 됩니다.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인지대나 송달료 외에 변호사 선임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도움을 받기 어렵고 불법 주차에 대해서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해당 상황에 대해서 문의하고 고소 대상이 되는지를 묻고자 한 것이라면 그러한 질문 자체가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주차구역 바닥에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되어 있고 선을 넘어서 침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주차구역 침범 행위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에 해당할지 여부는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는지 그 내용이 상해를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고 상해죄가 적용된다면 폭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상해가 적용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