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사람의 공개된 사진만 가지고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그 당사자가 특정되는 건 아니므로 형사처벌 여부는 어려울 수 있으나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의 2-3일 전에만 전달되면 해당 탄웡서 내용을 확인하여 판결에 고려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임이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당 계약서와 함께 대리인의 위임장 등이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 그리고 원고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카드를 대여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묭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그러한 목적과 다른 사용에 대해서 사기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출입 제한 조치를 직접 하셔야 할 것이고다만 사유지와 공공용 도로 내지 보행지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면 민원을 제기하여 그 조치를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패소확정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여 압류하는 건 가능하고 부동산은 쉽게 파악이 가능할 것이기에 압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서에서 신고를 신속히 진행하시고, 상대방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금이라도 회복을 도모해야 하는데,경찰서에 이미 도착했다면 위와 같은 안내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성범죄이자 중범죄라는 점에서 앞서 유사 사건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면 사건화되는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래의 죄가 적용되는 경우 애초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성폭력처벌법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제목개정 2024. 10. 1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 위자료 지급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2천만원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천만원 이하일 것으로 보이나결국 구체적인 피해 사실의 내용이나 그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 발생(정신과 진단이나 내원 기록 등)을 고려하여 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