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 법인이나 계좌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다만 사실상 주범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소재 탐지나 피의자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택에 방문하여 독촉을 하거나 압류 할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당장 방문하면서 압류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정확히는 압류의 경우에는 별도로 본인에게 결정문의 통지될 것이기 때문에 아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에 책임을 묻긴 어렵거나, 회사의 책임이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에 따라서 그러한 쪽지를 보낸 경우에도 그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글을 제외하고 쪽지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해당 게시글을 증거자료로 보관해두셔야 하고, 상대방 요청에 따라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셨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일단 새 임차인이 입주하게 되는 시점부터는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지만 30% 에 대해서는 앞서도 위약금이라고 기재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지급 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 소송을 진행한 후에 발생하는 보관 비용에 대해서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본인이 직접 보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보관 비용을 다투면서 2차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도 채무자의 코인에 대해서 거래소에 그 현황을 확인하여 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당시의 오간 대화나 명령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조사해 봐야겠지만 그와 별개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항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활 치료사가 관찰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리를 비워서 위와 같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자리를 비우는 행위나 자리를 비우는 과정에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물품을 배송하지 않고 실제로 해당 사이트가 물품을 배송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고 국내 계좌나 연락처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