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현재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그러한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가정폭력의 경우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므로 취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새 제품이라고 하여 판매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 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기망하여 판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4. 5.]위와 같이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임명에 관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실거주 기간을 채우기 위한 것일 수 있고 본인이 전입하여도 동거인으로 포함되어 대항력 취득 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형사상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대주가 회수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본인이 민사상 책임을 진 후에 일대주에게 별도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에어컨이 전세계약의 옵션으로 포함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직접 전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그 비용은 임차인의 책임 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대출 말소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도 명확히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입주가 늦어지는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를 늦게 취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등기부등본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대화를 그 이전에도 주고 받았고 위와 같이 서로 성기 사진을 주고받으려다 상대방에게 먼저 받게 되었다면그러한 대화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진 않을 것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로그인을 시도하는 것으로 인해 그러한 인증번호가 보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만,그러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신고하여도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분이 막고소가가능하다 내일수사가 진행되겠다"라는 말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도 낮고, 당장 신고한다고 바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제3자가 고발하여도 수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