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처럼 이혼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먼저 퇴거하게 되면 본인이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분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퇴거하게 유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변에 CCTV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 내용을 토대로 둔한 건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그러한 영상의 확보는 경찰에 신고하여서도 가능합니다.누군가 절도하는 것이 확인되더라도 피의자 인적 사항을 인상 차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 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소액 사기 건으로는 소년 보호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그러한 사기는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많거나 피해 합계가 높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수령을 거부하고 반품을 하여 물품과 대금을 모두 취득한 것이 입증되어야 사기에 해당할 것인데,현재 상품이 상대방에게 수령되어진 상황이 아니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루미놀 검사는 루미노리 혈흔의 감식에 용이한 걸 활용하여 사건 현장의 혈흔을 다시 확인을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 당사자가 판사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말씀하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그러한 부분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 입증 책임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 하에 서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보통 날인을 하기 때문에 도장이 없는 경우 꺼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사례를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에도 징역형이나 그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구속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구속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셔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피해 관련하여 이미 산재 관련 지급받은 부분은 가해자에게 구상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위자료 부분입니다.한편 불법행위의 소멸시효는 그 행위가 있을 날로부터 10년 또는 그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