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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몽구스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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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실형 가능성 문의

당사 영업사원이 퇴직을 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정보를 본인의 USB에 담아서 유출하려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 고객의 정보도 영업비밀이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던데

혹시 형사 고소를 한다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당사자의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하나,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