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별을 속였다는 것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여성이라고 속여서 금전을 지급받거나 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 공판(형사소송)을 구하며 기소하였다는 의미로 보입니다.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곧 형사소송이 진행될 것이고 피고인의 구속 여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보낸 우편을 회수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해당 센터에서 보낸 우편이라면 본인이 위와 같이 고민하여 회수한 것임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중 피해 사건의 경우에는 유사 수법으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이므로 하나의 사건으로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공소 제기 역시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의 경우 대선에 출마하는 경우 별도 사퇴해야 하는 건 아니나 지자체장이나 광역지사 등은 지방자치를 위하여 사퇴하여야 출마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 것이나 현재 정기적인 소득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소득을 유지하면서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혐의가 특정되어 연락이 왔다면 재물손괴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혐의를 다툴것인지 자백할 것인지 등 방향을 정하여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2-4주 사이이며 교통 CCTV의 경우 지자체 관할 부서에 문의해보셔야 하고 이미 영상기록이 없어졌을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대차계약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거주하였는지, 입주 당시 도배를 하였는지 등 고려해야 하고,이미 입주 당시에도 벽지가 새 것이 아니었다거나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이 아니라 장기간에 해당한다면 자연마모에 해당하여 벽지교체비에 대해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 접수하였고 수사관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상대방과 합의 등 협의를 직접 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선임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도 고려해야 하고 본인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일단 환불을 받아서 조치된 이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하여 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