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스토어 해킹으로 인한 결제발생

Question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2025.02.18 10:48:45~10:54:00 114문자로 로드나인이라는 게임에서 결제가 되었다고, 문자가 나왔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588000원 8건, 카드결제 77000원 7건 총 15건이 발생하였으며, 해당일에 구글플레이스토어코리아 신고 후 환불은 처리되었으며, 통신사 전화 하였습니다.그리고 바로 경찰 고소 접수신청 했습니다. 2025.02.21일 경찰수사관이 배정되어 진술서 작성까지 한 상태입니다. 수사관분께는 구글플레이스토어 결제 세부내역 15건과, 구글코리아에서 결제번호 메일 받은부분을 이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경찰수사관은 2건에 범죄로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범인이 잡혀야겠지만, 잡힌다면 고소 진행상태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는지랑,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소액이기때문에 변호사 선임은 필요가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신고 접수하였고 수사관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상대방과 합의 등 협의를 직접 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선임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도 고려해야 하고 본인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일단 환불을 받아서 조치된 이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하여 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