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에도 선고될 수 있지만 주로 징역형에서 문제가 됩니다. 징역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징역을 하여야 하는데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하고 취소 없이 도과한다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관에서 녹물이 나와 임차인이 이용이 어렵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적물 이용을 위하여,수리 등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아파트 전체 문제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공사 대금을 계속하여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결국 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지급 명령 신청이나 공사대금 지급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 소송과 구별하여야 하고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도 별도로 형사처벌과 마찬가지로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해당 소송이 진행된 기록은 남게 되겠지만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가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주 역시 채권자로서 파산 재단에 참여하면서 회사의 재산이 환가되는 경우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일부 지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경우에 업주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한 해당 손님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은 공동 재산의 관리 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당초 재산 상황이나 소득 수준 가사노동 등 기여한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 다만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반적으로 기여도가 5대5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별로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주로 유책 사유와의 관련성이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제작하였는지 아닌지보다도,상대방이 특정 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해당 작품을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음란물 유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