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성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에서 판결을 하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거나,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다른 것이고판결 당시 그 범행 정도가 경미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부착명령을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로 특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결국 수사기관에서 해당 계정 사용자에 대하여 조사를 해봐야 가능한 것이고상대방이 허위 계정을 어떻게 생성하였고 IP나 다른 게시글을 통해 피의자특정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상이한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인스타그램의 경우 다른 SNS에 비해 수사협조가 원활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프링쿨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윗집에서 화재를 통해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보통 스프링쿨러로 인한 청소비용이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될 수 있다면 그러한 절차로 마무리하는 게 소송으로 나아가지 않아 간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대표이사가 없어 대표권을 가진 것이라도, 법인등기부에 현재 사내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는 사내이사라고 기입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추가 의견서 제출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나 수사관과 조율하여서,그러한 부분이 조율되는 경우 그 조율된 일정에 따라서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계정의 로그기록에 대한 확보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기보다 형사고소 후 수사기관에서 해당 커뮤니티나 SNS에 협조 요청을 하여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5만원과 관리비를 면제해주는 것에 대해서 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저로서는 권유드리기 어렵고비슷한 사기 수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판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본인은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직접 대응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처분과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형제가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가능합니다.이에 대해서는 특약에 그 보증금을 형제인 누군가가 기재한다는 부분을 기재하여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추후 다툼이 생겨도 보증금 지급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때려서 그에 맞대응한 게 아니라,경찰에 신고 후 도주하려는 현행범을 체포한 것이라면정당행위로서 가해자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상대방이 쌍방폭행으로 신고하는 경우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