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합성 사진 고소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Question

제가 sns에 이 사진 올렸는데 이게 고소가 성립이 되나여? 누가 고소한데요. 그럼 고소당할 사람 엄청 많아질텐데 참고로 이거 제가 만든건 아니고 저도 퍼와서 올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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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제작하였는지 아닌지보다도,

상대방이 특정 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저런 사진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행위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