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인단이 전원사퇴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절차 진행이 지연될 수 있는데, 다만 현재로서는 아래 3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어 절차가 중단될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헌법재판소법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하였는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적용할 수 있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가계에 영향을 준 것이라면 업무 방해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로서 명확히 판단하긴 어렵고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뒷담화를 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지식이나 사건 수행 경험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컨설팅 펌의 영업 지원이나 영업 관리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관 내용을 변경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의결에 따라 수정한 변경된 정관을 바탕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서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의 형사보상 결정만으로도 3개월 이상도 소요됩니다. 최근 수행한 건도 거의 4개월이 걸려 결정을 받았습니다.그 결정에 대하여 확정된 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지급까지 또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제품의 내구 연산이나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면 제조 연도에 대해서 판매 당시에 고지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이유로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판매자가 최근 생산된 제품이라고 하여 아웃 판매하였다면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하는 죄목이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담백하게 기재하되 해당 범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재하여야 하고,고소 이유에 대해서는 간략히 기재하고 진술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에 본인이나 상대방의 서명이나 날인이 명확히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사진 역시 사본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사 후 해당 사업장으로 근로를 변경하라는 요구에 응하는 경우,기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 기간을 퇴직금 산정 등에서 고려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정산을 받거나 그 부분을 합산할 수 있게 확약서 등을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임차인으로서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임대인은 월세 증액 사유에 대해서 입증을 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