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6시를 조금 넘어서 이미 납부하였다면 해당 업체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고 아마도 내일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이었기 때문에 확인하고 다른 절차 진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자에게 먼저 연락이 올텐데 어머님이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본인이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비밀번호 변경 시 그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면 가능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수사란 말그대로체포나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말하며, 대부분의 수사가 강제수사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증거보전결정된 법원에 해당 씨씨티비 영상을 요청하여 확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단순시청만으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법익이나 권리가 충돌할 때, 그 가치의 보호 필요성이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우선하는 것을 정할 때 비교형량한다고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계약서를 전역 후로 정할 수 있겠지만 실제 작성일이 군복무 당시라는 점에서 추후 그 실제 작성일이 확인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가장 명확히고 안전한 방법(전역 직후 작성)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인중개사법 등 처벌 규정이 있는 게 아니면 직접적인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사기미수 등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 절차나 민원에 따라 확인한 것이라면 그 권한 범위 내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공무소에서 적법하게 수집 보관중인 해당 자료에 대하여 그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범죄가 검찰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가 그 이유를 판단하여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였고 그에 응할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