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전체적인 대화내역이 남아있어서 제출하신 것이라면,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만 제출한 걸 수사관도 인지한 이상,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그러나 다른 사람인 척 상대방에게 대화를 한 부분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 공개 요청을 하실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다른 피 촬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한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제공할 수 있는 사무 능력이 있는가입니다.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공을 하지 않게 되고 이 때에는 경찰 신고 후에 수사관을 통해 CCTV를 확보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민사소송의 판결 후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기보다는 대여를 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배로 해당 상품을 수령하게 된 것이라면 구입을 그 이전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품을 수령한 시점으로부터 그 기간을 산정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회 연체된 것 만으로는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건 아니지만 다시 납부를 하여야 면책 등 진행이 가능한 것이고 이자가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본인에게 연락이 가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에게도 연락이 가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가 동행하여 신뢰 관계인으로 동석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담하는 것 자체는 본인이 아니어도 진행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가족이나 연인 등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대신 상담을 하지만 친구라고 반드시 상담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가운데 상대방에게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면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에서 원래 설치되어 있던 냉방을 틀어주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에어컨을 설치할지 여부등은 임차인의 영업상 사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그러한 말을 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한 것이므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이나 사실 확인서 혹은 상대방이 그러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녹취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