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문자에서 논의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나 본인이 철회하게 되면 상대방 역시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에 문의를 해 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이고 답변 역시 동일합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승소에 따른 소송 비용이나 청구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고려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는 당장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약속한 일시에 방문하지 않아 실제로 폐기 처분한 것이라면 적어도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에 문의를 해 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고 상대방이 그 사이에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민사적으로는 본인이 승서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채권 양도에 있어서 임대인에 대한 고지나 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채권 양도통제에 대해서 임차인에게도 확인하신 후에 추후 계약 종료에 따라 정산할 내용을 정산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발언 경위를 고려해야 판단이 가능하고 위 기재만으로는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에 이르러야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