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공문서 관련 범죄는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소년 보호 처분 이력이 있다면 보호 관찰(기존 처분이단기 보호 관찰이었다면 장기 보호관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과 더불어서 다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말 그대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한 경우라도 그때 알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해서 확인한 후에 청구를 하는 부분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다투게 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 상대방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공업사에서 진행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판매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배송 완료 후에 본인에게 안내를 하였다거나 본인이 지시한 장소에 배달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그 책임을 다투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서로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전자를 진행하거나 나아가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어도 민사소송은 별개의 문제일 뿐 의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상자산 관련 다른 카테고리에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인명용 한자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한자를 포함하도록 한 부분이나 전산화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번의 경우, 그러한 시스템으로 인해 배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맞고, 후자의 경우에는 단순 소재나 시청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국 어떠한 내용물인지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웹하드라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니다를 논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서 조사가 마무리되었다거나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한 것일 수 있는데 수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변경이 된 것이라면 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