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로 야동다운 받는게 문제가 되나여?

Question

아청물 같은거 말고 성인들 나오는 야동을 말합니다

1. 토렌트로 받으면 다운과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시스템이라 운이 없으면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데 맞나여?

2. 웹하드로 업로드는 안하고 다운만 받는것도 문제가 될수 있나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업로드가 문제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단순 소지, 시청뿐만 아니라 배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소지지가 처벌되는 경우는 아청물 외에도 불촬물, 딥페이크물도 있기 때문에 아청물이 아니라도 문제도리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번의 경우, 그러한 시스템으로 인해 배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맞고, 후자의 경우에는 단순 소재나 시청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국 어떠한 내용물인지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웹하드라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니다를 논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