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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단순 음란물 시청도 범죄가 되나요??

웹하드에서 포인트 주고 단순 음란물을 보기만 해도 범죄인가요?

불법촬영,아청물이 아닌 일본이나 미국 품번 있는 음란물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촬물이나 아청물이 아니라면 시청행위에 대하여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과 아청물, 딥페이크영상물을 제외하고는 성인영상 시청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위 3가지 경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제작된 음란물 등의 경우 단순 음란물에 해당하므로 그 시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