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스크린샷 처벌되나요…..?

Question

제가 ㅇㄷ코리아라는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시청했는데 아청물 불촬물 아니고 그냥 음란물이였는데 시청을 하다 실수로 스크린샷을 했는데 처벌 가능성 있나요

Answer 1

현행법상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시청을 한 음란물이 불촬물이거나 아청성착취물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둘다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유만에 의하여 불법 성착취물 등의 시청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