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은 단순 음란물에 속하나요??
몇달전에 어느 외국사이트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추정되는 성인 여성의 사진을 책상에 올려두고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의 영상이 있더라구요. 이런것도 불촬물? 혹은 딥페이크인가요? 단순히 시청만해도 처벌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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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기재내용만으로는 불벌촬영물이라거나 딥페이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