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야동을 다운받아도 처벌받을수있나요?

Question

토렌트를 이용해서 av(야동)을 다운받으면 처벌받을수 있나요?

다운받는 순간에는 받는사람도 업로더를 하기때문에 불안한데

아청법위반이 아닌 야동을 다운받아도 음란물배포가 성립되서

처벌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렌트의 구조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따라서 음란물배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