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과 달리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으로서는 해당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주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이후에도 그러한 부분이 문제 되는데 임대차 보호법 등에서 5%로 그 상한을 정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여 인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문을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그 피자를 직접 가져간 부분이 절도가 오해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경찰 신고로 인해서 이미 사건화된 경우라면 경찰 조사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혐의를 다투는 게 아니라면 최대한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면서 양형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간에 일 년 정도 파견 근무를 할 때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에 다른 곳에 전입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이 해지되었다가 추후에 다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현재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를 취득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어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를 받아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 이상의 형에는 벌금형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수 명령의 경우에는 주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준법 교육이 이뤄지고 보호관찰소를 통해서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A가 B를 기망하여 설명한 것과 다른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등록법 위반보다는 사문서 위조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주민등록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공문서 부정 행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사자가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 그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그와 별개로 면접 교섭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게 나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한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두 배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면 해당 법정 상한과 별개로 지급을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중개업자가 본인이 약정한 바에 따라서 지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석 창문을 열고 한 경우라도 혼잣말로 중얼거리인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한편 일반인의 지시에 따라서 운행하게 된 것이 당시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긴급한 행위였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이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료 전에 세입자를 새로 구하기 위하여 연락처를 주었다면 본인에게 연락없이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증거자료는 CCTV 등 활용이 가능할 것이고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기관 통해 확보하는 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유 없이 상향등을 수차례 해 비추거나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끼어드는 도중에 그러한 범행을 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난폭운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