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열람용도 첨부가능하나,열람용보다는 발급용으로 프린트하여 스캔이나 PDF 출력 등으로 첨부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격사유로 정한 죄에 해당할 때 결격사유인 것이고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에 해당합니다.정보통신망법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전문개정 2008. 6. 13.]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전문개정 2008. 6. 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차의 무리한 차선변경에 대하여 본인이 안전주의의무를 다하고 있었는지, 안전거리를 유지했는지에 따라 상이하고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해 피하는 것이 불가피했고 그로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사고를 유발한 앞선 차량에 전체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피하던 차량의 과실 여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비율을 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령 하향에 대한 법 개정을 하더라도, 개정을 진행하면서 그러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정하므로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계약을 통해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진정성립을 다투더라도 전자서명으로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서로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내 도장 이미지를 첨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그러한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면 계약에서 인감이 해당 회사의 사용인감 내지 법인인감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과 입증의 난이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지식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의료지식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일시로만 정한 경우라면 그 일시에 세입자가 퇴거한 후의 하자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논의하여 지급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현 시설물 상태대로 임대하여도 계약 당시 확인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그 수리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국회와 대법원장의 추천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 진행하고 주로 해당 인사위원회를 두고 후보자를 모색하여 추천하게 됩니다.헌법재판소법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4.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1. 판사, 검사, 변호사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 6. 9.>[전문개정 2011. 4.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을 거부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만,위와 같이 악의적으로 사용 후 반품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지한 내용에 따라 반품을 거부하거나 업무방해 등 형사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