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검색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또한, 그 검색기록을 혐의없이 식별하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전단지나 스티커 부착을 통한 광고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활동인지,그 음란물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나 여전히 사건화되지 않았다면 그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확정된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것이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나 변제 여부만을 확인할 뿐이므로 본인의 경제적 사정을 말하셔도 재판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권 등의 명령이나 전세 보증금 지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그 날 24시 까지는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다음날부터 그 지급을 구하시면 되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논의한 것이 소송에서 불리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중고로 거래한 금액이거나 혹은 적어도 사고 당시의 해당 바이크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를 배상할 것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 변호사 선임료 등은 상대방이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승소가 명확하다면 소송비용 부담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계약을 어떻게 정하였고 상대방의 이행 결과가 그에 미치지 못하거나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진행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잔여 기성이 얼마가 인정되는가에 따라서 그에 대한 지연 이자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원 도급사가 총 98억원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 타당한지에 따라서 8억원에 대한 지연 이자일지 10억원에 대한 지연 이자일지가 달라질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서 감정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의 사정을 들어봐야겠지만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가족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본인이 부단히 희생하거나 감내 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그러한 가치관이 더 팽배하였지만 최근에는 변화를 거치고 가족 구성도 달라지면서 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인 척하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위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