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19금 잔인한 영화를 본다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청소년이 잔인한 19세 영화를 극장이 아닌 곳에서 시청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인가요? 그것을 시청하는 것이 진짜 불법인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의사로 그러한 청소년 관람 제한물을 시청하는 것은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되거나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