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전에 예금 채권을 이미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확인이 어렵다면 다른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예금을 옮긴 계좌를 압류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제 3자인 채권자가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판매 과정에서 할인하여 판매하였고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도 고지하였다는 점에서 실제로 그러한 하자의 정도가 생각한 것보다 크다는 것만으로 부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채권자를 위하여 하는 임시적인 수치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채무자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담보로 제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사자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아마도 읽으신 내용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압류 및 집행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조사에 비협조하게 되는 경우 다른 증거자료나 참고인 조사로 수사를 진행하는데이를 통해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조사를 거부한 것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인데,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수십만원 범위 내로 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과 성인 사이에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인이 되지 않는 한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뿐만이 아니라 평소 대화나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해당 표현만 놓고 보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일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자세를 취하다가 나온 것이라면 더더욱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속 채무 조정과 주택담보에 대한 것은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 별제권으로 인하여 별도로 납부 등을 하셔야 하고 해당 채무와 관련하여 납부가 지체되지 아니한다면 별도로 그 담보권이 실행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의 입금 시기나 계약 시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아마도 해당 부동산이나 임대인이 자신이 바로 계약을 하여 해당 가계약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