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품권 사기는 신고가 가능하고 대포통장이나 차명계좌라고 하더라도 상품권 사기에 대해서 신고하면 그 명의자를 수사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거나계좌를 대여한 자에게도 공범이나 방조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형법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만으로 직권남용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서 사실상 강제한다면 직권남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사자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고 해당 업체에사실조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동년 동일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는 있는 것이므로 전월 기준으로 하는 것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도 아니며, 계약만기 2개월 전에 세입자가 구해져서 퇴거하는 것이고계약서에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 당시 가압류를 알지 못한 경우 그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는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 해지에 대하여 묵시적 갱신 전에 밝혔고 세입자가 미리 구해진 것만으로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긴 어려우나,임대차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피해자 쪽 변호사가 고소 전에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라면 합의나 손해배상에 대하여 소 제기 전에 요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있다면 네이버 지도 등이나 배달어플에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만으로 무허가영업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발견한 즉시 신고를 한 경우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다만 긴급 구조 행위나 응급행위는 상대방 의식이 없어 시행한 경우 정당행위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임대인 동의 없이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친구분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 하고 다만 그 경우에도 임대인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