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쟤도 크면 남자한테 따먹히고 버려짐"라는 표현은전형적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저는 게시글의글슨이의 출산관이 자식을 마치 인형처럼 여기고 상품화시키는 이유로 출산을 한다고 느껴서 그것에 충격을 받아서"라는 주장은 본인이 어느 정도 고민을 하신 것으로 보이나적어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위 표현의 의도가 거기에 있어서 통매음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진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적어도 형사상 책임, 즉, 신고 사유와는 관련이 없어보이나 하자 정도나 그에 대한 미고지 여부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질문 취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상황만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고,본인이 답변을 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면 그에 맞게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이 없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잘 알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바,임차인이 갱신요구한 경우라도,매수인이 위 갱신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실거주목적으로 갱신거절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본인이 성년에 이른 상황이라면 본인에게 기존에 부모 중 일방이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소송의 향방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고 재산분할 역시 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기존 계약 기간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2년 계약을 한 경우 묵시적 갱신 역시 2년이 기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문자에 대해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점 등 본인 입장 내지 사실을 전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유도한 부분이나 그 이후 협박하는 점 고려하면 신고보다는 금전적 요구에 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구제 접수가 어렵다면 환불이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휴대폰 도난 외에 잠금 장치(지문 인식이나 비밀번호) 등 미비로 결제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