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에 기재된대로입니다.2월 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나 지명수배 절차가 진행될 것이므로 가급적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 상환의 불가로 인한 지연이자는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고다만 임대인에게 대출 미상환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 부분이 손해에 해당한다는 걸 고지해두시고, 추후 목적물 인도 후 손해배상청구에 그 이자를 포함해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당사자가 건강에 좋지 않아 입원하게 된 경우에는 재판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공전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아픈 것인지, 재판 출석이 불가한 정도인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일반송치는 경찰 수사를 마치고 처분을 위해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뜻이고 이의신청 건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를 마쳤다는 것입니다.불송치사건접수가 기재되어있다면 이의 신청권이 2개로 나뉘어서 각각 수사가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검색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또한, 그 검색기록을 혐의없이 식별하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전단지나 스티커 부착을 통한 광고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활동인지,그 음란물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나 여전히 사건화되지 않았다면 그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확정된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것이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나 변제 여부만을 확인할 뿐이므로 본인의 경제적 사정을 말하셔도 재판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권 등의 명령이나 전세 보증금 지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그 날 24시 까지는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다음날부터 그 지급을 구하시면 되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논의한 것이 소송에서 불리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중고로 거래한 금액이거나 혹은 적어도 사고 당시의 해당 바이크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를 배상할 것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 변호사 선임료 등은 상대방이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승소가 명확하다면 소송비용 부담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