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조회 회칙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질문 기재대로라면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상조회에 질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그러한 질의 없이 부친의 재혼한 배우자를 기준으로 신청하여 기 수령하고 모친에 대해서 다시 수령하는 경우 이중지급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상 건축물이 경계선을 침범한 경우, 보통 담이 경계를 침범한 경우가 문제되는데 그 경계선을 처마나 공중에 설치된 시설물이 침범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러한 경계침범에 대해서는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이나 철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촬영 당시에 해당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였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달리 동의한 바 없으나 무단 개시하게 된 경우라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잘못된 지도로 인한 환불에서 그 금액이 문제되는 것이므로결제 당시에 상대방의 기망행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한 사기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협약계획서에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정해져있고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명확히 동의한 게 아니라면,계획 내지 기획단계에서 어떠한 이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더라도 충분히 항변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기간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사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석방하거나, 구속 영장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걸 고려하게 될 것이고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체포된 당사자의 입장이 어떠한가를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사이에도 본인의 카드를 몰래 가져가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에 대한 사기죄, 부부 일방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제한될 수 있는데 현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올해까지 개정을 앞두고 있으므로 그 개정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주차공간에 대한 주차방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금액은 50만원으로 정해져있어 해당 자리에 주차한 경우인 10만원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생활에서는 해당 장애인 주차구역 옆에 붙여 주차하면서 그 선을 침범하는 경우 등이 위반인지가 문제되는데, 행정청마다 상이한 해석을 보이기도 하지만 주차공간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자가 변경한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고,임대인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에 응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임대차신고 등 처리를 위해 재작성하는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한 조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새 소유자이자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확정일자 등 신고 절차를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상담에 관련 과로 다시 질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