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인척 한 타인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악덕 상가임대인을 만나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할 각오중, 자게가 남편이라는 이유로 매번 저를 협박하고 멸시하던 바로 그 악덕인이 알고보니 서류상 가족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경우 제쪽이 더 유리한 상황이 있을까요?

보증금소송 이외에 가능하다면 다른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인 척하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위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