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직접 블로그에 홍보를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임대인이나 부동산에 동의를 얻은 것이라면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객으로 택시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일차적으로는 해당 택시기사에게 대인 접수 등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택시가 가입한 공제조합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치료비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황입니다.만약 체포되어 내란죄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체포 이후 조사를 마치고(체포 이후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탄핵심판을 받게 되거나 당사자 출석 없이 변호인단을 통해 탄핵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한편 구속사건에서도 재판 출석 등은 가능합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금 보유나 친언니라는 점 등이 모두 허위였다면, 실제로 코인에 투자를 한 건 맞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한달만에 잠적하고 이자만 일부 부담하였으며, 원금 보장이나 투자 등 주요 사실이 허위라면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 신문에 앞서 피해자 진술 조서 등을 부동의 하는 것은 공판기일에 증거 조사를 하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피해자 진술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다거나 부인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일부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쟁점이 된다면 증인 심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자격 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을 참작하였을 때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 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건 자체가 경미한지도 판단하게 되고 피고인 내지 피의자의 태도나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중요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항소심이나 원심 판결에 대해서 일부 위법함을 지적하면서 파기 환송하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대법원에서 판시한 취지에 따라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의 경우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경제적인 소득이나 양육 환경은 어떠한지도 고려하게 됩니다.또한 자녀가 명확히 자신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면 자녀가 누구와 있고 싶은지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자녀의 성별 역시 고려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 선고 시점에 양육권자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에 해당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중개수수료나 관리비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중도 해지는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을 신청한 후에는, 그 파산재단을 통해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에 면책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면책 이후에도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통해 점차 신용점수를 회복하면 이전과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되는데 보통 3~5년 정도는 생각하여야 합니다.많은 사람들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절차를 거친 후 면책을 받아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