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후에도 친밀하게 지내는 건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것이고 이에 대해서 법적인 제한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이라는 것이 공판기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보통 의견서의 경우 공판기일 전에도 제출할 수 있고,미리 제출할 수만 있다면 의견서에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는 것이 공판 진행을 신속하게 하는 한편 본인 주장 사실에 대하여 재판부가 숙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방안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20% 본인 부담률의 1~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보험 계약자를 3~4세대로 편입시키려고 한다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고, 새 보험가입자가 아니라 기존 보험계약자까지 편입하려는 경우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정부에서 보험에 관여하는 건 이전부터 있어왔고 어느 정도 선에서 민간 보험에 대해서도 관리감독하는 게 필요하지만 이번 조치는 다소 급진적이고 과도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게 임대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월세 미지급에 대해서 충분히 항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나아가서는 임대인에게 임시 거처를 위한 비용(주로 숙박비)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나 임대인이 위와 같은 태도라면 질문자분께서도 강경하게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문구가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위와 같이 문구를 두어도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삭제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해당 문구를 삽입해도 좋고 삽입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전세계약에서의 임대인의 의무이므로 반드시 삽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은 주로 패션감각에 대한 칭찬이라는 점에서는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표현도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평소 대화 내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예시로, 상대방이 평소보다 노출이 많은 옷을 입은 것에 대하여 하는 표현이라거나,그 표현이 맥락상 패션에 대한 칭찬보다 노출이 있는 옷차림 등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성희롱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그 취지가 일반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새 임대인과 계약한 계약서에 위와 같이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면,해당 임대인 역시 최초 분양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계약서 특약의 기재에 따라 임대인은 최초분양상태로 원상회복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에 따라 직원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지만일반적으로는 주식회사의 형태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주식회사의 거래나 계약관계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는 그 직원까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직원이 업무과정에서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경우 내부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직원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경우 회사 내 감사 기관을 통해 도움을 구하거나,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양육권자의 지정은,기존에 누가 주 양육자 였는지,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양육환경이나 경제적 소득, 자녀의 양육자에 대한 의사나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되며, 다만 자녀의 나이가 어려 의사표현이 명확하지 않다면 다른 요소로 판단하게 됩니다.양육권 및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녀를 위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자라고 한다면 관리비에 대한 일차적인 부담 주체는 본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직접 사용한 게 아니므로 본인이 관리비를 납부한 경우라도 그 비용에 대하여 전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고그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소 제기보다는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