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에 대해서는 일단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것이고,그 이후 2~3번의 판매에 대해서는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보호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판매한 타인의 음란물이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즉, 그 타인이 자기 의사로 판매, 유포한 게 아니라면)이라면 처벌이 중하여 소년보호처분 이상이 될 수 있고 이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 영장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하여 긴급하게 해 구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라면 구속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인신을 제한하는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더 치밀적이라고 볼 수 있고 체포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이 고장난 것을 확인 하였다면 잔금 지급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계약서에 특약으로 포함시키거나 상대방이 수리를 해주겠다는 통화 녹취라도 해두셔야 추후에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포기 또는 한전 승인을 하게 될 것이므로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한 돈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것이며,소멸시효와 별개로 횡령죄가 문제되어 공소시효가 별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관련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와 별개로 명예훼손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고려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곡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에서 매입하여 비축하는 곡물의 양을 증가하도록 한 것인데 그로 인한 정부 부담을 고려하여 거부 의사가 표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댓글 실명제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입법론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개정하게 되더라도 각 도메인이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수사관에게 앞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기에, 합의서를 요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이 별도로 합의금을 원한다면 담당수사관이나 상대방에게 합의서 작성을 위한 합의금을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일단 보증금 반환이 어렵기 때문에 월세를 미납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하게 처리하셔야 하고,추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배당요구하여 보증금 일부라도 반환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