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에 대한 상대방의 진술 역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만기 이전에 퇴거의사를 통보하였다면 그 이후 세입자를 구하는 건 임대인의 몫이지 임차인이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위와 같은 경우 주로 임차인이 직접 중개를 의뢰하게 하여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동가능한 무게의 돌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우나, 상대방이 차앞의 그 돌을 보지 못하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파손되는 경우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 시 말씀하신 비용 청구에 대해서 우려가 되신다면 40만원에 협의하면서 원상 회복과 관련하여 그러한 부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 기재는 결국 당사자 협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등 등 단순 소모품의 경우에는 달리 계약서로 정한 바가 없다면 소수선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극적 공격행위를 하였다면, 폭행에 대해서는 쌍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보통 동일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합의 진행할 때 폭행만 상호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별도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들의 링크만을 공유하는 행위는,서로 그 공유에 대하여 합의가 되어 있다면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보증금 등 증액은 5% 이내로 상한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인상은 법의 규정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운전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위행위 정도로는 보복 운전 등으로 형사처벌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페달 블랙박스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그 의무화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기존 차량에 대하여 설치 여건이 어렵다거나,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